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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재산

실시간검색어 2021. 2. 4. 20:5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금액이 30%~50% 이하일 때 생계를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모든정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소득인정액 기준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지원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에서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린것처럼 중위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충족이 되신다면은 각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 분야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라는것은 중위소득을 기준을 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 위에서 설명드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등 맞춤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월 소득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재산 , 월 소득금액으로 평균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마다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 생계급여 : 30%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또한 각 항목마다 지원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 : 생계에도 월 소득금액이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적 지원을 해주는 보장.
  • 주거급여 :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매월 일정 임대 및 생활비를 보장.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생계급여 :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매월 일정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18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여기에서는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은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전부 입력을 하신 뒤 '결과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것은 주민센터로 가셔서 문의를 하신뒤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신청이 가능한지 눈대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모의계산을 해서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우 당연히 주민센터에서도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는 데에 유용하 실 겁니다. 또한 월 지급되는 금액도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 금액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되는 기준표를 남겨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실 때 해당 금액보다 '아래' 일 경우 요건이 되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21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함께 확인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한부모가정 ,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인정액에서만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부양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저소득에 해당해서 신청한 수급권자에게 부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지원 알아보기

 

 

다음과 같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비 지원
  • 법률구조 지원
  • 신용회복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능
  • 압류방지 통장 지급
  • 독감 접종 무료 가능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차량 과태료 50% 할인
  • lh주택 전세 및 영구임대 지원
  • 민원 관련 증명서 무료 발급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우선 제일 간편한 것은 관할 주민센터를 가시면 되시겠죠? 어차피 가시면은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신분증'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 이후 다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들어가셨으면은 가구 상황에 '저소득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맞춤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글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의 경우에는 보시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시길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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